요즘 텍사스의 어디를 가도 선거후보자들의 표지판이 여기저기서 지금이 선거철임을 알려 주고 있다.

the 7 sheriffs photos ↑↑↑ in the Sheriff Bill's office

사실 나는 이미 2008년도에도 한번 선거철을 경험한바 있음에도 그 당시에는 선거제도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던터라 무심하게 지나쳤다.결국 올해의 미국 지방선거가 나에게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미국의 선거문화인 셈이다.지난 화요일에 스티브의 동생 빌(sheriff,즉 자기동네의 보안관이다)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읽은 정치인들용 잡지에서 텍사스지방선거에 관한 내용을 읽고 더 구체적으로 흥미를 갖게됐다.보안관 사무실 전체중,주민들이 사고 접수하는 프론트 모습,스티브와 내가 치과에 가느라 잠시 들른 시각에 언클스티브를 만나려고 달려 온 조카와 대화 중인 스티브...사진찍는 장소 옆 테이블에 잡지들이 있었다.


그 잡지에서는  텍사스주의 각 카운티별로 진행되는 지방선거 결과와 함께 후보자들이나 선거에 관한 경과과정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고있어서 무척 흥미로웠다.특히 웨스트,이스트,플레인?(3개로 분할된 명칭이 나머지 하나가 애매함)로 나뉜 3개 지역의 각 텍사스에서 이미 1월부터 선거가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었다.내가 사는 오조나는 3월에 선거가 실시된다면,빌이 사는 카운티에서는 5월에 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항이 바로 미국 판사들에 관한 것.


시장이나 군수 같은 이름의 직책이 아니라 바로 <카운티 져지>라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 그 카운티의 총괄 책임자이면서 또한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판사일 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판사라는 직책도 3개나 있다는 점이 특이했다.한국이라면 사법시험 패스해서 사법시험 성적이 우수하면 시퍼렇게 젊은 것들도 판사가(대표적인 게 바로 나경원이......이런 게 무슨 판사자격이 있다는건지.참 한심한 한국의 판사제도.) 되는데,미국에선 선거로 주민들이 지방법원의 판사를 뽑는다 는 것....그리고  한국의 사법시험에 속하는 <bar>는 변호사와 검사가 될 사람들이 치루는 시험이 된다는 얘기....우리도 이 사법관제도는 배워야할듯....그래야....나경원이 같은게 판사가 안되지.


바로 요 사진이 오조나의 범죄자들 심판하는 법관을 의미하는 <져스티스오브피스> 후보자들을 실은 지역신문.가장 막강한 권력자가 <디스트릭트 져지> 그담이 <카운티 져지> 그리고 <져스티스 오브 피스>란 길고 이상한 이름의 판사직...이 판사들은 주로 교통사고같은 범죄자들을 재판한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재판은 물론 ,오조나 지역의 살림까지 함께 하는 카운티저지 후보자이면서 현재 카운티져지인 <디튼판사>가 오조나신문에 광고한 것....디튼은 전임자가 사망한 후에 남은 임기를 채운 초짜 판사로 2년 동안 판사수업을 제대로 치룬 후 이번에 정식으로 판사선거에 출마한 셈.동네에 나붙은 지지자표지판숫자로 판단한다면 디튼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어쨌든

이번 선거에선,지방판사들이 선출되는 듯....현재 공부중이라.아직 확실하지 않음...하원의원선거하고 지방의원직에 속하는 커미셔너들에 관한 사항은 다시 공부해서 올릴 계획임...하원의원직의 축소판이라 할 각 카운티의 의원들이 바로  커미셔너들이란 점만 알리고...

A justice of the peace (JP)-  Puisne(Old French)judicial officer ....하위(下位)의 배석 판사...일종의 사법 경찰관(judge,magistrate,Puisne)으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거나,미국의 (입법·행정권을 가진) 시 위원회인 커미션(commission)에서 임명된다.to keep the peace.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they might dispense summary justice or merely deal with local administrative application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Justices of the peace are appointed or elected from the citizen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y serve, and are (or were) usually not required to have a formal legal education in order to qualify for the office. Some jurisdictions have varying forms of training for JPs (for example Arizona, Victoria, and the United Kingdom).

Commissioner - 먼저 사전적 의미....(정부가 임명한) 위원, 이사(理事);(식민지의) 판무관;(세무 등의) 감독관;(관청의) 장관, 청장, 국장;《미》 지방 행정관;(프로 야구 등의) 커미셔너 《프로 스포츠의 품위·질서 유지를 위한 권한이 위임된 최고 책임자》




Posted by Tes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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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kokoeun.tistory.com BlogIcon Tessie. 2010.04.13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법관,치안관(우리나라 경찰제도보다 훨씬 복잡한)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선거 자료---1,행정구역명칭 state(50개주)->county(or 루지애나주의 Parish,알래스카주의 Borough)->city (or municipality, town)->unincorporated area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카운티의 영역 등등 행정구역분할제도를 먼저 이해해야만이 사법관이나 경찰관들의 임무와 명칭에 따른 구별이 가능해진다. .....연방 법정은 전국적으로 12개의 ‘지역(Region)’과 94개의 ‘사법구역(Federal Judicial District)’로 나뉜다

    aw enforcement officer, peace officer, sworn officer ....

    constable(영국경찰제도에서 유래된 직책-chief of police) watchman(경비원, 야간 순찰자)

    미국에서 최고 위의 법원은 미연방대법원이다. 이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8명의 배석 사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후 연방상원의 인준을 거친다. 평생직으로 본인이 사임할 때까지 한다. 대법원은 밑의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에서 올라오는 주로 헌법이나 연방법에 관한 사건들을 다룬다. 예로 1973년 ROE VS. WADE라는 사건에서 여자의 낙태권한을 정립했다.
    연방대법원 바로 밑에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전역에 12개 지역으로 분리되 있다. 캘리포니아, 앨라스카, 괌,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는 9지역 항소법원에 소속되어 있다. 이 항소법원은 자기 관할 구역에 소재한 연방지방법원(US DISTRIC COURT), 미연방국제무역법원, 연방행정기관에서 올라오는 케이스들을 결정한다.
    연방지방법원은 재판을 하는 법원이다. 이 법원에서는 주로 미정부와 상관이 있는 일, 미 헌법과 연방법에 관련된 사건과 소송의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나 나라에서 왔을 때 이 법원이 관할권이 있다. 미국 전역에 94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이외에도 파산법원과 미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결정하는 US COURT OF FEDERAL CLAIMS가 있다.
    주법원도 3단계의 조직이다. 주 대법원, 항소법원,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 구성되있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에서 올라오는 케이스들을 선별해서 결정한다. 단 사형선고와 판사와 변호사를 징계하는 케이스의 항소는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법원으로 들어간다. 가주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 7명이 있다. 가주에 있는 법원들은 물론 가주 대법원이 결정한 법대로 따라야 한다.
    가주 항소법원은 6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LA에 2지역 법원이 있다. 이 항소법원에서는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법원의 기록을 검토해 판사가 법적인 오류를 범했는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밑에 법원에서 재판에 진 쪽이 항소를 하려면 항소법원에 Appellant Brief이라는 이유서를 제출하고 이긴 쪽도 반박 서류를 제출하면 항소법원에서 서류만 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결정할 수 있다.

    ....연방정부 관할인 치안관 명칭 1,FBI 2,US Marshal ( Chief of US Marshal)연방 보안관으로 지방보안관인 sheriff와 구별되고 각 지방보안관들은 지역민들이 선거로 뽑고,Deputy, Special Deputy등을 선출된 보안관들 자신이 임명해서 부하로 둔다.


    <미국 각 지방의 경찰제도의 유래>-출처 레포트샵

    ① 북부지역의 경우
    - 거주자들이 인디언 공격과 같은 외부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town을 형성하였고, town에서는 영국의 도시경찰과 같은 constable이나 watchman이 치안을 담당.
    - town 중 일부는 산업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기능이 복잡해진 도시로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치안유지를 위해서도 더욱 체계화된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후에 도시경찰로 발전하였다.
    ② 남부지역의 경우
    군정부(county government)가 지방정부의 주요 단위가 되었으며, 영국의 보안관(sheriff)가 시골지역에서 기본적인 법집행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county를 관할하는 sheriff가 남부 농촌지역의 경찰기능을 담당하였다.
    ③ 서부지역
    - 동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출신지역과 지역특성에 따라 제도가 혼합되어 발달하였다.
    - 동북부지역 출신자들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constable(치안관)이나 town marshal(마샬, 보안관)과 같은 경찰을 두었고, 남부지역 출신자들과 광활한 농촌지역에서는 county sheriff(군 보안관)가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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